5인 미만 사업장 수당 — 주휴·퇴직금·연장근로·연차 적용 비교

5인 미만 사업장도 일한 시간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역시 각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릅니다.

핵심은 ‘작은 회사니까 못 받는다’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 지급 조건,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 상시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단일 약정 가산율 비교입니다. 주휴·연차·퇴직금은 각각의 전용 도구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수당과 휴가 적용 비교
• 직원 수 판단 방법
• 추가근무 임금 계산 예시
• 미지급 확인 순서

5인 미만에서도 받는 것과 별도로 확인할 것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안내는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적용되는 기본 의무를 설명합니다. 해당 안내는 2022년 자료이므로 과거 최저임금 숫자는 사용하지 않고, 현재 금액은 별도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유급 보장’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위 표의 공휴일 행만 보고 무급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법정 가산 의무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야간수당이나 추가근무 1.5배 지급을 정했다면 그 약속에 따른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공식 안내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별표 1을 함께 확인하세요.

직원이 몇 명인지 세는 방법

오늘 매장에 보이는 인원이나 정규직 인원만 세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1개월 미만이면 실제 운영 기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동일 20일의 일별 사용 근로자 수를 합친 값이 100명이면 평균은 5명입니다. 그러나 평균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5명 미만이었던 날의 비중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는 보정 규정도 있습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보다 적으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고, 반대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고용 형태만으로 근로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직원처럼 더하거나, 서로 다른 사업장을 무조건 합산하거나, 근로자 명부의 인원을 매일 그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장 독립성, 실제 근무관계와 일별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연차 적용에는 별도의 산정 조건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조문

내 수당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 지급받지 못한 항목이 기본 임금인지, 가산분인지 구분합니다.
• 문제된 근무 날짜와 전후 인원 기록을 확보합니다.
• 계약서·취업규칙에 수당과 휴가 약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 주휴는 계약시간과 개근,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이미 월급이나 고정수당에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명세서에서 대조합니다.

추가근무 2시간의 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2,000원, 평일 하루 8시간 근무 후 2시간을 추가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아니며, 추가근무 임금이 기존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예시입니다.

여기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24,000원까지 주지 않는 것은 가산 적용 제외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시급과 통상임금의 관계, 고정수당에 이미 지급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계약상 추가 약정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약정이 더 유리하면 계약서와 결과를 함께 대조하세요.

추가근무 예시를 계산기에 넣으려면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계산기에 시간급 12,000원, 추가근무 2시간, 약정 가산율 0%, 이미 지급된 금액 0원을 입력하면 24,000원입니다. 50% 가산 약정이 있으면 가산율을 50으로 바꿔 36,000원을 비교하세요. 예시 채우기는 이 중 24,000원을 이미 받은 상황을 사용하므로 차액이 12,000원으로 나옵니다. 산정액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다른 숫자이며, 차액만으로 체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는 직원 수에서 빼나요?

알바라는 이름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요일이 다른 사람은 일별 사용 인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못 받으면 회사 휴가는 전부 무급인가요?

법정 연차 적용 제외와 회사가 약속한 유급휴가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연간 유급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발생·사용·미사용 처리 약정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회사가 선택해서 주나요?

각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임의로 없앨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퇴직금 계산과 정산 자료를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을 때 다음 행동

급여 담당자에게 “○월 ○일 추가근무 ○시간의 기본 임금과 가산분을 구분해 주세요. 5인 미만 판단에 사용한 기간과 계약상 수당 약정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세요.

대답이 단순히 ‘5인 미만이라 지급하지 않는다’라면 지급 항목을 다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명세서와 회사 답변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상담·민원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원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추측한 숫자로 지급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부터 제출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위 비교는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약정과 법정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